기소1 메시지의 힘 네이버 데뷰(Deview) 2019 행사에서 규제를 허물고 AI(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비전 제시가 있던 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어떤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한다고 느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별개의 문제이며 불법 서비스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냥 서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 대게 이런 식으로 복합적 이해 상충 구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일 수 없고, 반대로 다른 쪽이 절대 악일 수 없다. 어제 있었던 검찰의 기소는 말 그대로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기소를 진행한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019.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