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1 김영란법 시대를 만들어 온 우리나라 국민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법관이 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의 이름을 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별칭이다. 이 법은 2012년 제안 후,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같은 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9월 28일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각 지자체와 단체는 TFT나 콜센터 등의 대응 팀을 신설하고 운영하기 시작했고, 어떤 공무원은 중식으로 라면을 먹었다며 라면 사진과 함께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다. 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애원이 담긴 기사도 잊을만하면 헤드라인에 떴다. 얼마 전에는 모 기업 행사의 기자 간담회에서 기념품도 .. 2019. 9. 25. 이전 1 다음
